해석례

민원인 - ‘산지훼손면적’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