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