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,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7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