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성군 -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