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건설교통부-「자동차관리법」 제12조제6항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15조(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12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