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건설교통부 - 「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(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7년 6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