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농림부 -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별표 3(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·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)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7년 11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