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광주시 -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수도법」 제7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