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9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