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가평군 - 채석 경제성 평가는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4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