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부안군 -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8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