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“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”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