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 - 「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 제14조제1항이 「축산법」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(「축산법」 제32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