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(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4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5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