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·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「주택법」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