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찰청 - 정차·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6 Ⅱ.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8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