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강화군 -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4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