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