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영천시 -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(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9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