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김해시 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라목1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