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(구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