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중구 -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