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- “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”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