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재청 -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