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터널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파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?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·제18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1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