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유재산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