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