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용노동부 -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“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”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