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격증의 교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 자격 부여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