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