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