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“다음 다음 연도”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(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8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