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고용노동부 -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