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위반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