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-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0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