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관악구 -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