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재청 -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