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