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“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”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