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