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거창군 -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(「하수도법」 제4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