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유주가 직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도급할 때도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