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교육청 - 학교 건물 중 교사(校舍)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(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