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월 26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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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