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범위(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