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8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