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강서구 - 「악취방지법」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에도 「폐기물관리법」 상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0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