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전시장치사업의 등록요건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, 전시장치사업도 당연히 정지되는지 여부(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