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(유치원)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9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