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7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